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근로자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붐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조부모가 돌봄을 맡아주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시를 시작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경남 지역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조례 발의나 도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시행 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30만 원 지원
수당 대상 및 신청 조건
대상 아동: 24~36개월 아동
사전 신청: 23개월 시점에 가능 (양육 공백 가정에 한함.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부모 조건: 근로자, 중위소득 150% 이내 (맞벌이시 25% 감액)
* 24년 기준 3인 : 월 7,072,000원 , 4인: 8,595,000원, 5인:10,044,000원
신청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매월 1~15일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신청서 제출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제출 필요
돌봄 수당 조건
돌봄 활동 인정 시간 최대 4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기본 보육 시간인 9~16시 사이 보육 시간 제외
-> 심야시간(22~06시)는 돌봄 보육 시간 제외
-> 친인척 돌봄 시 40시간 이상 필수, 민간 서비스는 20~40시간 사용 시 확인 후 지원
-> 아동 수 및 수당 월 30만 원 (영아 1명), 45만 원 (영아 2명), 60만 원 (영아 3명)
-> 시간당: 7,500원 (영아 1명), 11,250원 (영아 2명), 15,000원 (영아 3명)
돌봄 활동 진행 시 유의 사항
시작/종료 QR 체크 의무
육아 조력자의 활동 모니터링 및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 참여 의무
-> 모니터링 거부 시 돌봄비 지원 중지 가능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하반기 예정)
신청 대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아동 친인척, 이웃이 40시간 이상 돌봄
아동 연령: 24개월~48개월 이하
수당 혜택 월 30만 원 ~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예정
경기도는 이외에도 육아 돌봄 확대 차원에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20시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월 20시간,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은 경기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반기 예정)
대상 및 혜택은 기존 대비 축소되었으나 개정안 발의되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신청 대상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 만 2세(24개월~35개월)의 영아를 돌보는 (외) 조부모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손자녀
월 40시간 이상 돌보기: 월 20만 원(2명은 30만, 3명은 40만)
돌보미 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예상 교육 시간: 8시간
결론
조부모 돌봄 수당은 육아 부담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 혜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있거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정부는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지역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